반응형 형각(개인_재산) 배임의 죄2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중요도:2.5/5)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_ 중요도: 2.5점/5점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피고인이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 2025. 5.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_ 중요도: 5점/5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에 지입회사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2025.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