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총(죄수론) 일죄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중요도:1/5)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_ 중요도: １점/5점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법조경합)[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쟁점◇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 2025.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