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개인_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2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_ 중요도:3점/5점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_ 중요도: 3점/5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_엄격한 증명)[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의 작업요법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명방법◇ 법리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 2025. 4. 1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_ 중요도: 1/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_ 중요도: 1점/5점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쟁점◇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리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 2025.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