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개인_재산) 공갈의 죄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공갈미수 (공갈미수)_ 중요도: 2.5점/5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쟁점◇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법리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준강간상해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를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2025.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