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총(기본원리) 죄형법정주의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중요도:2/5)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_ 중요도: ２점/5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유추해석금지원칙)[「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쟁점◇1.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 2025. 5. 20.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행정사법위반 (죄형법정주의)_ 중요도: 2.5점/5점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하게 한 행정사법의 규정은, 해당 분야 행정사를 육성하여 서류.. 2025. 1. 26.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죄형법정주의)_ 중요도: 2.5점/5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리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 2025.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