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개인_재산) 배임수증재의 죄1 대법원 2025. 4 .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_ 중요도:2.5점/5점 대법원 2025. 4 .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_ 중요도: 2.5점/5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특경법_수재)[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요구⋅약속의 행위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와 판단..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