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국가_공무방해) 범인은닉죄1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_ 중요도: 4.5점/5점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범인도피죄)_ 중요도: 4.5점/5점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본범인 생부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에 관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리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2025.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