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국가_공무원직무) 공무상비밀누설죄1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중요도 4/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_ 중요도: 4점/5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리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ㆍ군사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 2025.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