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공판_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 중요도: 2.5/5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 중요도: 2.5/5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쟁점◇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법리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2025.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