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소(공판_증거) 사진과 녹음테이프1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_ 중요도: 1.5점/5점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_ 중요도: 1.5점/5점사기등 (증거능력_녹음파일 사본)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법리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 2025.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