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개인_재산) 횡령의 죄1 대법원 2025. 4 . 10. 선고 2021도8805 판결_ 중요도: 3점/5점 대법원 2025. 4 . 10. 선고 2021도8805 판결_ 중요도: 3점/5점사립학교법위반등 (업무상횡령죄)[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2.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법리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