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총(형벌론) 일반1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_ 중요도: 0.5/5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_ 중요도: 0.5점/5점특수상해 (형 집행순서 변경)[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쟁점◇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관한 검사의 재량과 한계 및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지휘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 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 2025.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