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수사_강제수사) 구속1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_ 중요도: 4.5/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_ 중요도: 4.5점/5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리 가.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 2025.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