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1 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3.5/5) 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_ 중요도: 3.5점/5점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압수수색)[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쟁점◇1.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법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 2026. 10. 7.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중요도5/5)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_ 중요도: 5점/5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법수집증거배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쟁점◇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 2026. 10. 7.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중요도4/5)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_ 중요도: 4점/5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압수수색_전자정보)[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1. 중단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 종료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법리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 2026. 10. 7.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중요도1/5)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_ 중요도: 1점/5점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기)[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 2026. 10. 7. 대법원 2026. 9 .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2.5/5) 대법원 2026. 9 .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_ 중요도: 2.5점/5점 사기 등 (누범)[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리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 2026. 9. 29. 대법원 2026. 9 . 23. 선고 2026도9242 판결(2.5/5) 대법원 2026. 9 . 23. 선고 2026도9242 판결_ 중요도: 2.5 점/5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선변호인)[제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리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 2026. 9. 29.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