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총(구성요건론) 결과적 가중범1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_ 중요도: 4/5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_ 중요도: 4점/5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결과적 가중범_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법리대법원은 2008. 4. 24. 선고한 2007도10058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2025.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