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국가_공무원직무) 뇌물죄1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중요도:2.5/5)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_ 중요도: 2.5점/5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뇌물죄)[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 2025. 5.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