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개인_명예와 신용)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경매방해죄)_ 중요도: 3/5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경매방해등 (경매방해죄)_ 중요도: 3/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심리방법◇ 법리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 2025.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