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_ 중요도: 4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전문법칙)_ 중요도: 4점/5점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2.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 2025.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