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1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행정사법위반 (죄형법정주의)_ 중요도: 2.5점/5점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하게 한 행정사법의 규정은, 해당 분야 행정사를 육성하여 서류.. 2025.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