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_ 중요도: 5점/5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에 지입회사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2025.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