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무고등 (위계 공무집행방해죄)_ 중요도: 2.5점/5점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법리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2025. 1. 27.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공갈미수 (공갈미수)_ 중요도: 2.5점/5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쟁점◇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법리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준강간상해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를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2025. 1. 27. 이전 1 다음
